📝 본 포스팅은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구속 면했다고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어떤 점이 유리할까? ②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다면? ③ 반복된 범범 행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대리인 도움은 필수 |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구속 면했다고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주취운전으로 인해 이미 6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위태롭게 움직이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시민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경찰, 검찰이 상습 주취운전자와 같이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자동차를 압수하는 조치를 강화한 바 있기에 해당 운전자의 차 역시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기조와 더불어 높은 재범률을 의식하여 수사기관,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엄중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구속, 차량 압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초범이고 사고가 이어지지 않은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증하면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과 같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앞두고 있을 때 처벌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형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어떤 점이 유리할까?
통상 중대한 사안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죄가 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의 경우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이들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쉽게 선처 및 감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서 가벼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사, 법원 모두 해당 사건을 매우 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다면?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취운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초래되었다면 법정형은 더욱 가중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하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외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절반 가량의 가중처벌이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거나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 있어 법률대리인 도움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구속이 되는 상황은 피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구속의 위험이 있다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입증하여 구속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 거주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대응 등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3️⃣ 반복된 범범 행위,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대리인 도움은 필수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이제는 아무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동종 이력이 없다고 하여도 기소유예 등 전과기록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해결을 바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여도 그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단 가정 하에 초범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도 일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업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으니 행정상의 구제 절차까지 다각도로 고려해줄 수 있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서두르셔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점과 실제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부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구비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만 가벼운 형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지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셔야 할 것인데, 법률사무소 로유의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주취운전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감형에 효과적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니 승소 노하우가 필요하신 시점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