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임의배당절차 채권자통지 주소 모른다면 

한정승인은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상속포기절차가 어려운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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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 채무를 변제하고도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는 유산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상속을 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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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이다보니 간혹 한정승인 후 변제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빚 변제를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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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정승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절차가 바로 임의배당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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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진행시 임의배당절차와 임의배당이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상속파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정승인의 개괄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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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후 한정승인 결정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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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공고 절차

결정문을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상속지의 관할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신문에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 1회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다만 다만, 애초에 상속재산이 없어서 상속채권자 등에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문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변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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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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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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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통지는 일종의 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변제내지 배당할 금액을 알려주는 의미이므로 채권신고를 하는 전단계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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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속파산 또는 임의배당에 의한 재산분배 절차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상속파산 신청을 통해 재산분배를 하게 된다면 모든 절차는 법원 파산관재인의 지휘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속인이 그다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속인이 파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선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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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의배당은 한정승인자가 직접 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먼저 채권가액 비율대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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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배당은 한정승인자 개인이 채권가액 비율에 따라 임의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이 현금뿐이라면 임의배당을 통한 재산분배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나, 만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경매나 매각을 통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면 차라리 상속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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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의 배당은 민법 제1033조에서 제1036조까지 한정승인자가 해야 할 변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법원이 직접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배분절차가 임의로 진행될 경우 부당 변제의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부당변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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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에서 채권자 통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해야 하는데, 만일 채권자중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채권자 통지를 생략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알았다면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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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채권자통지가 되어야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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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권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는 알지 못한다면 채권자 통지가 어려워지므로 이런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전화번호내지 계좌번호 등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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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임의배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채권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만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내지 신청인이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