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도박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가 불법 성매매와 도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우선은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배신감에 화가 날 것입니다.
용서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려 헤어질 결심만 남아있다면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의 성매매 도박행위를 이혼사유로 헤어지기로 했다면 이후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도박 행위 형사처벌 수위는 ?
성매매와 도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인 상대 불법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1회성이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상습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온라인 스포츠토토나 경마등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고발한다는 것에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박이나 불법 성매매의 경우 제3자의 고발이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첩보 내지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장부를 입수하게 되면 결국엔 수사망이 좁혀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불법행위 형사고발 이혼에 미치는 영향
만약 이혼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빌미로 이혼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고발은 하지 않을테니 이혼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안전하게 법적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이혼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재판 전 단계로 조정 판사와 조정위원, 소송 대리인의 참석하에 당사자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조정절차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정조서에 적히게 되고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내가 특별히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의 성매매, 도박 위자료 청구의 조건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 성매매 및 도박 행위 역시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조건이 됩니다.
사실혼은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자 한다면 부부 일방이 주거지를 나가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도박 등으로 가산을 탕진하였다면 재산분할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비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남편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당장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향후 10년간은 남편에게 재산이 생길 경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익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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