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대출받아 생활중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파산선고 2023.5.08. 1회집회 2023.7.19. 

7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아내명의 SH 주택공사장기전세 2억458만원)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3년02월)

신청인은 1993년에 경기도 파주에 작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한동안 운영이 잘 되었고, 1997년 IMF 사태로 자금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10년 거치 15년 상환 워크아웃을 받아 회사를 운영해 갔으며, 2000. 1.에 민주노총 소속 회사 운전기사들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18개월간 지속되어 결국 2003년 회사가 부도를 당하였고, 신청인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0년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살고자 막노동, 청소부 등 이것 저곳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근근히 생활하였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대출 등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짐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687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74/보험해약환급금256(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3년 사망, 모친 198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2만원, 채무 6.68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입니다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