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모욕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모욕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x새끼’, ‘x발새끼’, ‘x신’ 등의 욕설을 듣는 방법으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위 모욕이 행해진 장소는 의뢰인의 직장으로 듣는 사람이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함에 불과하고 욕설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욕설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소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의 표현 및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파악하고 모욕죄의 법리를 검토하여 해당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아무런 근거 없는 이의신청은 또다시 수사기관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번에는 확실한 증인 및 증거를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이의신청 이후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재기소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최근 판례 등을 추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시 위 발언 등을 들은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경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다시 파악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사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네 달 만에 다시 기소되어 가해자는 불구속 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