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비접촉) 여부

Question

출근길에 저는 1차로 주행중이였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 켜며 진입하던 차를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클락션을 눌렀고 양보를 안해준 이유로 심한 욕설과 제 앞을 칼치기해서 들어온 후(저는 사고날뻔해서 급정지 함) 바로 급정지는 안하고 앞으로 좀 가서 차에서 내려 저한테와서 뭐라뭐라 하고 갔습니다. 이에 저는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정신과 진단서를 떼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보복운전이 성립되면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 출석하셔서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1.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형법 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이 성립하고 아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2. -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급 정지 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3. 보복운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아래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현경 변호사 · Answer

1.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여러 유형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

2. 따라서 보복운전은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과실범이 아닌 고의로 인한 범죄이므로, 위와 같이 가해자가 보복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것은 보복운전으로 인정이 되고,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앞을 막아서 이를 멈추려고 하는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로 처벌이 되기로 합니다.

4. 정신과 진단서 제출 여부와 합의금의 정도는 자세한 상황 설명을 통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