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음주사고 대응 방법 및 손해배상 청구

Question

1. 새벽에 주차하고 쉬던중 음주운전 사고를 당함

2. 음주운전 가해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을크게 했다고 실랑이중 폭행당함

3. 폭행사건 고소는 구약식으로 검사처분완료로 현재 진행중
(이후 어떻게 대쳐해야하는지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

4. 음주가해자는 현재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함
  (보험사랑 전화할땐 음주 가해자가 아닌 계속 가해자부모, 폭행가해자가 보험사 접수를 겁 함)

5. 폭행가해자가 쌍방으로 고소를 접수하여 6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함 
(그때 당시 경찰이 실랑이 중재중이라 전혀 상대편에 손을 댈수가 없었음)

6. 음주사고는 현재 조사 진행중이고 대인대물접수가 안돠서 계속 자비로 치료중, 대물은 처음에 대물접수를 해줘서 공업사에 맡겼으나 수리 시작하던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접수를 취소함
(현재 계속 수리를 못하고 공업사에 맡겨져있는데 차를 일주일째 못찾고있습니다 문짝이 때어져있는 상태)

7. 두곳다 합의를 전혀 할 의사가 없는거같아서 민사로 진행해야하는데 적절한 합의금과 위자료 측정
(5-6년 전부터 아버지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600만원이상 일용직으로 벌고있습니다,
상해진단서, 진단서는 당일 발급 받은 후 꾸준히 병원을 몇차례 가고 있고 진단은 2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경찰서, 병원을 가느라 며칠을 일을 못가서 휴업손해료도 측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현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쌍방폭행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고 중재 중인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의 진술이나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우선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자로서 보험처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부모나 제3자가 아닌 본인이나 정식 위임된 대리인만이 사고처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가해자가 계속해서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대물손해), 치료비(대인손해), 그리고 그간 일을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소득 자료를 근거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600만원이라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최근 몇 개월간의 입금 내역서나 현장 근로확인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지급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충분히 휴업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손해로서, 폭행 및 음주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생활 불편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과 음주운전이 겹친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더욱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대응 방안과 합리적인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와 폭행 피해에 따른 손해(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를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 측이 합의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상해진단서, 병원 통원기록, 수리 견적서, 차량 사진, 경찰 신고기록, 그리고 최근 3개월 이상의 통장 입금내역이나 근로 확인서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된 자료 가지고 방문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교통사고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음주운전 사고 및 폭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폭행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쌍방고소에 대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중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일방적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보험 접수 거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요구하고, 거부 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재물손해로 구분됩니다. 월 평균 600만원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주 진단의 경우 통상 위자료는 200-300만원 선에서 형성되며, 휴업손해는 실제 쉰 날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차량 수리비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하며, 대차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음주운전자와 폭행가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최종 합의 시도를 권해드리며, 이후 조속한 소송 진행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 피해와 더불어 가해자 지인에게 폭행까지 당한 중대한 복합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인·대물 접수 거부 및 보험사의 접수 취소 등으로 인해 자비 치료와 차량 수리 지연까지 겪고 있는 만큼, 치료비와 수리비 외에도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한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같은 직접비용뿐 아니라 2주 진단과 그에 따른 근로손실, 평균 일용소득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등을 기반으로 청구 가능하며, 건설업 종사 경력과 월 평균 수입이 명확하므로 입증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폭행사건 쌍방고소 건에 대해서는 당일 경찰의 중재 상황,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한 CCTV·목격자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및 폭행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한 정밀한 정리와 자료 수집이 필수이며, 상대방이 완강히 버티고 있어 협상 여지가 없는 만큼 민사소송을 신속히 준비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 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고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차량 수리 지연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두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휴업손해는 평균 수입과 치료일수, 실제 근무 불능일 등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진단서, 통원기록, 소득 증빙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 중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도 고려할 수 있고 쌍방고소된 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 개입 여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음주가해자가 대인대물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사 상대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폭행 사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음주운전 가해자와 폭행 가해자 측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쌍방고소를 했더라도 경찰 중재 상황에서 정당방위 또는 무폭행 상황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조사 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월 600만원 수입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휴업손해는 실제 근무하지 못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 계산하되, 소득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시고, 아버지와의 공동사업 관계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접수를 취소한 차량 수리 문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공업사와 협의하여 수리를 완료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후, 가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차량 수리 견적서, 소득 증빙서류,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해 직접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가 대인 및 대물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소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그동안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형사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란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세가지 손해 모두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4. 다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손배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폭행, 상해,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