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 보다 더 중요한 ㅇㅇ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
"벌금형 처벌받으면..
명예훼손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면
'평생 명예훼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사는 건가?'라는 걱정이 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 상담부터 1:1 전담 마크를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자면,
벌금형 범죄 경력은 대외적으로 2년이 도과하면 삭제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평생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단순히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과 더불어,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결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삭제되긴 하나 일정 기간 동안은 명예훼손 전과자이며,
처벌을 받고도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손해배상은 500만 원 안쪽으로 나오지만,
직업의 특수성, 케이스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이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맡아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무죄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이 추후 얻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무혐의, 무죄 &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대법원 무죄라는 판례
그리고 무혐의보다 어렵다는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전과
무혐의, 무죄로 마무리하는 방법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명예훼손 처벌하는 데 있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때문에 명예훼손은 실제 무혐의,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여러 법리가 존재합니다.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
다들 처음 들어보시기에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전에 핵심 법리들을 모두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낸 노하우를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신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전문가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보셨더라도..
위 2가지 경우로 무혐의, 무죄를 이끌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명예훼손 죄를 저질렀기에 부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전과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
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검사 판단하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형사 재판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처벌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됩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명예훼손 기소유예는 사실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우며,
어쩌면 대법원 무죄만큼이나 얻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합의 없이' 오로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피력하여 검사를 설득하고,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께 최소한의 부담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그간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명예훼손 기소유예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사건을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꼭 끝까지 읽어보시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