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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전과 보다 더 중요한 ㅇㅇ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벌금형 처벌받으면..

명예훼손 전과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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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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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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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놓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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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렇게 처벌이 내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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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명예훼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사는 건가?'라는 걱정이 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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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 상담부터 1:1 전담 마크를 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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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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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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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범죄 경력은 대외적으로 2년이 도과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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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평생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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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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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단순히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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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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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결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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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삭제되긴 하나 일정 기간 동안은 명예훼손 전과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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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고도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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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손해배상은 500만 원 안쪽으로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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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 특수성, 케이스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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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이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맡아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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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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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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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죄 &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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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추후 얻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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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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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무죄 &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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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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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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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대법원 무죄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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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혐의보다 어렵다는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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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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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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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무혐의, 무죄로 마무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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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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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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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처벌하는 데 있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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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은 실제 무혐의, 무죄로 이끌 수 있는 여러 법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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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

  2.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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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처음 들어보시기에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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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전에 핵심 법리들을 모두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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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낸 노하우를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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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신다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전문가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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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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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경우로 무혐의, 무죄를 이끌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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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명확하게 명예훼손 죄를 저질렀기에 부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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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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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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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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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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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단하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형사 재판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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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지 않으니, 처벌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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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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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선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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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기소유예는 사실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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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대법원 무죄만큼이나 얻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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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오로지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유로 피력하여 검사를 설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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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기소유예를 통해 의뢰인께 최소한의 부담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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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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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얻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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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명예훼손 기소유예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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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을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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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끝까지 읽어보시어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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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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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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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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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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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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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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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가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통해 아래와 같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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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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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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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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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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