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패드립 날린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 #롤통매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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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음란한 성적 패드립이 담긴 채팅을 받게 되어 롤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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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의 경우 최근 판례상 통매음의 요건인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처벌시킨 귀한 성공사례라 더욱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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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패드립, 성적인 채팅을 당해 꼭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해결책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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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즐겨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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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게임 도중 갑자기 같은 팀에 매칭된 사람이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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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너무나도 당황하여 멈춰달라고도 하고, 심지어 신상정보를 이야기하며 정말 그만해달라, 이 이상 지속되면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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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은 더욱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심지어는 의뢰인분의 부모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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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분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사이버범죄 특화, 그 중에서도 통매음 전문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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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상대방의 행동이 성적인 욕망 부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표현의 수위나 반복성에 비추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주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의뢰인분도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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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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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왜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한 욕망 하에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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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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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이미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두지만, 조금 더 내밀한 사정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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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주의할 점 등을 미리 안내드렸고, 진술을 마친 후에는 의뢰인분의 억울한 사정과 범죄사실이 명확이 드러나도록 진술조서에 대한 검토도 함께 꼼꼼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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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수사관도 게임 통매음의 특성상 처음에는 다소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시며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점차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고, 조사도 꽤나 진지하게 이루어졌기에 저희는 조사 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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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범죄사실도 꼼꼼하게 잘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도 성공적으로 마쳐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명확하게 증거도 제출하였고, 관련법리에 대한 설명도 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상대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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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게임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욕설을 들으시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 같다고 하시며 무척 감사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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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게임 내 음란한 문언이 담긴 욕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사건에 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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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 경험이 없는, 통매음 고소를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듣기 보다는 통매음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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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거나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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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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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