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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이것 몰라 손해 봅니다 #지재권침해 

김수열 변호사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

지재권 내용증명, 고소장을 받았는데

​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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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에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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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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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받은 서류에 당황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

​

저희 로펌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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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성균관대 출신 박준상 변호사님이 이커머스 분야를 책임지고

​

​

상담부터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며 아래와 같이 저작권 문제 기소유예로 방어해 드리는 등의 노력을 전하고 있기에

​

​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어쩌면 갑작스러운 고소장을 보고 겁이 나는 마음에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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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지적재산권,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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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고소장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어디까지나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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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하기는 아직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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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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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해당 문제는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액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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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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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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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

​

"지재권침해 고소 받으면,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

이 부분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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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보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억울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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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

​

상대가 여러분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

"정말 내가 지재권침해를 하였는가"

​

​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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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원초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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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고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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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만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무작정 대응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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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법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부터 시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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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여러분은 걱정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법'부터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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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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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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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립하여 여러분이 법적인 책임을 지려면, 상대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요.

​

​

  1. 저작물일 것

  2.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인 저작권자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

​

사실 고소인분들도 이 핵심을 모르고,

​

​

타인이 자신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

​

하지만 위 4가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

​

아무리 여러분이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그렇기에 지재권침해 고소를 받았다면,

​

​

위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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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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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법도 '어떤 관점에서','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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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현재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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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차례만 받아봐도 '내가 정말 저작권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이 핵심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실제로 저희 로펌 박준상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로톡 상담을 통해 꼼꼼한 법률 자문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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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재권침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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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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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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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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