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이것 몰라 손해 봅니다 #지재권침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재권 내용증명, 고소장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에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받은 서류에 당황하시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 로펌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그중 성균관대 출신 박준상 변호사님이 이커머스 분야를 책임지고
상담부터 1:1 전담 마크를 도와드리며 아래와 같이 저작권 문제 기소유예로 방어해 드리는 등의 노력을 전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갑작스러운 고소장을 보고 겁이 나는 마음에 상대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지적재산권,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내용증명, 고소장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지요.
그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하기는 아직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 판단 없이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제는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배상액이 오고 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이커머스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지재권침해 고소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이 부분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정보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억울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재권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상대가 여러분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지재권침해를 하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너무 원초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고소장에,
고소장만 받으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무작정 대응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 법에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합의부터 시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걱정스러운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법'부터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 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립하여 여러분이 법적인 책임을 지려면, 상대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요.
저작물일 것
고소인이 '계약상', 실질적인 저작권자일 것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 고소인분들도 이 핵심을 모르고,
타인이 자신의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위 4가지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사진, 영상, 글,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재권침해 고소를 받았다면,
위 4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면밀히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 4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법도 '어떤 관점에서','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주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현재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차례만 받아봐도 '내가 정말 저작권법 위반을 저질렀는지' 이 핵심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박준상 변호사님이 아래와 같이 로톡 상담을 통해 꼼꼼한 법률 자문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재권침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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