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토렌트에서 'N号房'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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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려는 의도였고, 토렌트를 오래 사용하여 토렌트의 자동유포 기능을 알고 있었으므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하면 모두 인정할 수 있었지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를 전제로 한 혐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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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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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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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제가 맡은 토렌트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렌트의 특성과 작동기능, 특히 마그넷 링크의 무작위성 등과 관련한 중요한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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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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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제가 맡은 토렌트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렌트의 특성과 작동기능, 특히 마그넷 링크의 무작위성 등과 관련한 중요한 논거들을 제시하며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으려는 의도로,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국어로 설명되어 있고 숫자와 영어가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마그넷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받기 시작한 것이므로, 음란물이라고만 예상하였지 성착취물이라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였다. 따라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아닌 정통망법상(음란물유포)죄만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A씨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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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이 아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로만 송치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