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치마 속 몰카] 에스컬레이터 뒤에 서서 치마 속 촬영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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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9. 19.경부터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의 뒤에 서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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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2023. 4. 3.경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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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무작위로 수많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왔으므로, 촬영 기간, 회수, 부위 등을 고려하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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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카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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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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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 특히 본죄 사건의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고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여죄 부분 중 촬영 부위 등을 종합하면 명백하게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촬영물들과 별건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다음,

  ⑥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특히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에 따라 전문가가 재범위험성이 매우 낮고 관음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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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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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