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사기미수 피해자대리, 고소진행하여 검찰송치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검찰에 송치시킨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관광으로 방문했다 절도 및 사기미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더더욱 막막해 하셨으며, 혹시라도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안받는게 아닌가 고소를 진행하는내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다행히 고소시작때부터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럼 당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고,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였는지 혐의를 인정받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작성하였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기 앞서 우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범한 절도죄 및 사기미수에 대한 처벌형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절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라 하면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법적 처벌의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되다보니, 사기미수도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기미수라도 의도를 가지고 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 사기미수 및 절도죄 피해 입은 정황

   

해당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여행차 방문했다, 지인을 통해 알게된 가해자에게 귀금속을 도난 당하였는데요.

그런데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귀금속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절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금원을 달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충분히 절도죄와 사기미수죄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말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외국인인 만큼, 담당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사건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피해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도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고소해도 혐의없음으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한 결과, 가해자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에게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물론 아직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만 끝났을 뿐, 검찰조사를 비롯해 재판과정까지 걸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빠르게 대응을 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빠르게 모을 수 있었기에 충분히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다름아닌 신속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