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꼭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사건 쟁점
상대방이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통상 양육권은 엄마에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변호인은 자녀들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서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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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