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재범 - 벌금형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 여성인 척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끌어들인 다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받는 규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공갈죄로 형사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을 하였으며, 피해자도 세 명이나 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구약식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