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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착각 #모욕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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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착각 #모욕죄형량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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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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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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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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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모욕죄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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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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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낮은 처벌에 안도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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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낮은 처벌 수위에 '이 정도면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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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이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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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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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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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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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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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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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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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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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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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가 명확한지라

어떻게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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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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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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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저희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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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가 '무혐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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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모욕죄 또한 법리에 따른 성립요건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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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가진 지식을 쉽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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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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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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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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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량?

성립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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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명확한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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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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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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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면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듯하여 예시의 상황을 대입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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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SNS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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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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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집중하시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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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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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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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실명을 사용했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그 **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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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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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욕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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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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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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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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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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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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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경우 가능한 빠르게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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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전과자로 낙인을 달고, 추후 손해배상까지 방어해야 하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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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피해자는 화가 날 때로 난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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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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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 또한 '어떻게'하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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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금액, 합의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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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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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모욕죄형량보다 난도가 높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대행을 빠르게 도와드린 그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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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의금을 조율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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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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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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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거나 사건을 빠르게 합의하여 종결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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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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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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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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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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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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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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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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