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착각 #모욕죄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모욕죄형량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모욕죄형량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낮은 처벌에 안도하셨나요?
어쩌면 낮은 처벌 수위에 '이 정도면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이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모욕죄는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백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따라서 모욕죄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미 증거가 명확한지라
어떻게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건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저희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무혐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모욕죄 또한 법리에 따른 성립요건이 존재하고,
'모욕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가진 지식을 쉽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욕죄형량?
성립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모욕죄는 명확한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을 듯하여 예시의 상황을 대입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SNS와 같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이 부분도 반박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집중하시면 좋은데요.
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실명을 사용했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 '그 **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립요건을 확인해 봐도..
저는 모욕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 경우 가능한 빠르게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이
여러분이 전과자로 낙인을 달고, 추후 손해배상까지 방어해야 하는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는 화가 날 때로 난 상황이기에..
합의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합의 또한 '어떻게'하는지에 따라
합의 금액, 합의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모욕죄형량보다 난도가 높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대행을 빠르게 도와드린 그 노하우를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합의금을 조율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
확인해 보신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변호사의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거나 사건을 빠르게 합의하여 종결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달고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은 결코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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