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박봉석 변호사

집행유예

창****

의뢰인은 십년 넘게 고시 공부를 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떨어진 후 일할 곳을 찾던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라고 적혀있는 전단지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절실하였고, 광고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김 실장'이라고 소개한 전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은행에서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다. 어렵지 않고,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현금 수거 행위를 하다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현금수거 횟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봉석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박봉석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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