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방어(소년부송치) 

1. 사건개요

A군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1명의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여러 명이 합동으로 범행한 '특수강제추행'이라는 점, 범행횟수도 수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군을 정식재판(형사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최저 형량이 5년으로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정식재판을 받으면 무거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A군이 정식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정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이동규변호사는 청소년에게 특별히 인정되는 참작사유를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비행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등을 입증하여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 최저형이 징역형으로 시작하는 성범죄는 실형 선고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형사재판 대신에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인데 전과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에 비해 불이익이 훨씬 적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소년부 송치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