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와 DNA 대조검사: 억울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1. 주요부위를 만졌다면 dna가 남울 것이고 만약 검출된다면 당연히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수위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제대로 대응하고 계신 지 의문이네요.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또는 신고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DNA마저 일치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건은 더욱 불리한 상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혹시나 만취상태이거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을 이용하여 허락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게 되며, 경찰 조사 등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상담과 검토 또는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생활한 것만으로 dna가 채취되지 않습니다. 2. 억울하신 입장이시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하십시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의 경우 혐의 인정 시 법정구속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욱 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자분의 dna가 나와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치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송치 결정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