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피해자입니다.

Question

[Web발신]
안녕하세요.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금일 진행된  재판내용 안내드립니다.
- 피고인 유죄로 인정.
-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
 
1심에서 이렇게나왔는데 항소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재판까지 가나요?
합의하게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있을까요??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간치상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하고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강간치상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상대방이 항소해도 정상관계를 주장할만한 요소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피해자분은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중하게 처벌받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한다고 바로 집행유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3.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항소심에서 감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항소심 계속 중이라도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하여 감형을 노리려 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피고인의 경우 감형을위해 항소를할것으로보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를진행할수있고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강간치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질문 1.
성범죄는 가해자가 항소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합의만 해주지 않으면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유지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 법원이 부당하게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소심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서 감형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만 해주지 않고, 대응만 제대로 하면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보통 3개월 안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항소심 판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합의 논의가 길어지면 재판이 계속 연기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만 아니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문 3.
강간 사건은 합의가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

가해자 변호사들이 징역 4년 정도면 형량이 워낙 커서 어차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형량만 조금 줄어든다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합의를 해주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거짓말이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강간은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합의만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가해자가 법정구속되고 2심에서 합의하는 상황이면 몇 개월간 실형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거의 무조건 집행유예가 내려집니다.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라는 아주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신다면 실형 4년 수준의 강간이므로 합의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받으셔야 하고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그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강간치상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되지 않으며
기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떄문에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 변호사 최한겨레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유사사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징역 4년 6월 선고 받았습니다(피해자 대리).

초범이라면 높은 확률로 집행유예 판결 예상되나, 동종범행 있고, 상해 정도 심각하다면 합의해도 집행유예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사건이기에 항소장 접수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통상 3개월 기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항소하였다 하여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항소하는 경우 감형보다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하면 감경될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여려 있습니다.

3. 귀하가 원하는 합의금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하여 피해회복 하시길 바랍니다.

4.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항소심에서 합의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만 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이신 질문자님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인 상대방은 거의 확실하게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형이 줄어 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으며 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조금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한 후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아 항소심 첫공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꼼작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므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엄벌을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2. 만일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불볍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피고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형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집유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피고인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항소심절차에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피고인측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을 진행하여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확률은 80% 이상 입니다.

3. 1심에서 대부분 증거조사 및 증인 신문을 완료하였다면, 항소심 재판은 2~3개월 지나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간죄 항소심 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항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항소는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만일 형이 줄어든다고 해도 1년 이상 줄어들기는 무척 힘듭니다.
항소심 재판은 1심보다는 훨씬 짧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 달 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징역 4년이 나온 사건이라면 합의한다고 해도 집유가 되긴 어렵고 선고형이 1/2 가량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항소심에서 진행을 해보시고, 항소심이 끝날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강간치상죄 피해자 입장으로, 가해자는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및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받은 상태로 감형을 위해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강간치상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혼자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배해상 청구 소송 진행에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배해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및 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5도3939 판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