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사례, 유무죄 기준은? 

아동학대 무죄 사례, 유무죄 기준은?

경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동을 누르거나 팔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실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이런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유형력의 유무만 가지고 유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유형력이 있어도 적절한 훈육이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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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무죄 판단기준

어린이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훈육인지 아동학대인지 훈육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동을 미워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주 가벼운 행위로도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행동이라도 유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훈육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혼육목적이 분명한 체벌을 하는 등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에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를 보면 CCTV, 관찰일지,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훈육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반면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CCTV영상을 보게 되면 행위를 과장되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때 아동학대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시각에서 CCTV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행위가 없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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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 당시 피해아동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주위 아동들이 고통이나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아동학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피해아동은 물론 다른 교사나 아동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A씨는 아동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지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전담팀에서 CCTV분석 후 피해아동이나 다른 아동이

동요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교사의 행위 후에도 불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계속 교사들 주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4.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평소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상적으로 훈육을 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친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학대 유죄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 피해아동의 머리를 묶어주는 등 평소 정상적으로 훈육하는 모습을 보이는 CCTV 영상, 어린 나이에도 아동을 잘 돌보아 주임을 맡게 되었다는 동료교사의 진술 등이 반영되어 무죄판결에 힘을 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위에 제시한 4가지 기준 외에도 다른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