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47) 

1.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는 경우 취하에 대하여 전 기일에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를 추가하여 보자면 후행 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후행 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의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 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참조)를 밟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짐으로써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에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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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경매신청인 등에 의한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는 그대로 속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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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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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하고 본안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은 다음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취소 서류로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