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②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

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