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교통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그간 성공사례를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은 사건의 승소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조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건경위

   

도로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로 인해 완전 정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 및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죄질이 중해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해당됩니다.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선고가 확정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그렇게 될 경우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벌금형과 같은 범죄전력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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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 이끌어낸 <교통전문변호사 조력>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만큼 90%이상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는 자명했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분노감에 가해자를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고 합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 조사를 끝나기 전에 가깝스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함께 저희는 의뢰인이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여러곳에 장기적으로 후원을 해오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최대한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덕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범죄전력이 남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듭강조드리기만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무관용원칙이 적용해 높은 형이 선고됩니다. 하여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연처럼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처럼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삶의 내용을 검토한 후 노력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