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선고될 위기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어 집행유예 선고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하던중 의뢰인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전중이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고, 그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뺑소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도주를 한 사고 당시에 음주까지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 청구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록 의뢰인이 사고를 낼 당시 무서워 구호조치를 하지 못한채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번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배상회복에 힘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미 직장을 잃게 되는 가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도 빠르게 수집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뿐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인데다가 거기에 음주수치도 높아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이 정상참작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도 정상참작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한 점이 감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통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도 이번 사건을 맡아 제일 먼저 한 일이 피해자와의 합의일 정도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형이 선고될 위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재판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시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