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동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라고도 알려진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카촬죄 재범 혐의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가능한 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확한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의 변경으로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대표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양형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홀로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땐 홀로 시도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매우 심각한 형사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