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의뢰인들이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덕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을 위한 핵심도구인 변작기로,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 만큼,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중계기 관리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였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서, 오늘 말씀드린 사건해결 노하우만 잘 참고만 하시더라도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걸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활고로 인해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계기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되어 체포가 되셨는데요. 그렇다보니 경찰단계에서부터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구속된후 가족들의 요청으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혐의가 받는 경우 얼마의 형량이 선고되는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사기죄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형량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많게는 3년까지 형량이 선고됩니다.

물론 간간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에 비해서는 그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중범죄로 다스려지는데요.

그이유는 본인이 관리하던 변작기로 인해 전화를 받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건에 대해서 사기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의뢰인의 경우에도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의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인줄 알면서도 중계기 관리책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한 만큼, 중형선고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매우 어려울 거라는 것이 직감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갔습니다.

중계기 관리책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도 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저지를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선처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범죄인줄 알고 가담한 맘큼, 다른 보이스피싱범죄자처럼 무죄주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진지한반성과 범행가담의 이유가 형량선고시 정상참작돼, 그점을 부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를 받은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되기에 형량을 줄이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데 온힘을 기울였는데요.

다만 중계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청 많은데다 피해자들중에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은 실형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은 그즉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