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해바라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몰카 협박 등의 피해를 입고 있나요?
전남친몰카 사건의 경우, 신속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해지므로 발견을 하셨다면
그 즉시 증거를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앨범이나 노트북에서 발견하였거나 친구들과 주고 받은 내용을 보았다면
그것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유포 죄가 인정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지하거나 저장 및 시청, 그리고 매수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견 후 가장 먼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남친 또는 전남친의 휴대폰 등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고 타이밍을 놓쳤다거나 혼자서 신고를 하기까지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는 했는데,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하는거죠?
몰카 범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모든 것을 알아서 수사해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혐의가 없어 보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쳐 증거 수집을 하지 못했다거나 가해자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경우
핵심 증거를 놓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불법 촬영물이라는 물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증거 수집 방법 관련하여서는 다음 번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물을 찍어두긴 했는데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수사 기관, 재판부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아래의 항목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옷차림, 노출의 정도
2. 부각된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지
3.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4. 촬영 각도 및 거리
5. 촬영자의 의도 또는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6. 촬영 장소가 사적인 장소(자취방 등)인지, 공공장소인지
7.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전남친몰카가 불법인건 아는데, 처벌보다는 보상을 원해요.
처벌보다 보상을 원하신다면 형사 절차 진행 이전에 합의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먼저 연락을 취하셨다가 꽃뱀 등으로 취급받는 등 2차 가해 위험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몰카 피해를 당하신 분들. 피해 사실에 대한 자세한 대처 방법이나
이외에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전화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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