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해바라기 법률사무소의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강간 고소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성범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 형사 사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피해를 겪었는데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온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피해자는 항소권 또한 없기에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간 고소 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 접수"
강간 고소 시에는 먼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는 것이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죠.
"신속, 정확, 일관 3박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사건 진행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한데요.
사건의 첫 단추인 고소장 접수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제3자인 경찰, 검사, 판사가 신뢰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니까 반드시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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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감정은 남아 있는데
"내가 예민한가? 그냥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고소장 작성시 유의할 점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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