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고 싶은데 꽃뱀 취급 받을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는 해바라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김은정 입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무조건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짧지 않고 그 범죄 피해 당시를 기억해내는 것이 매우 괴롭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하시는 피해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하지만 여지껏 지내왔던 가해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가해자의 형사 처벌까지는 원치 않으시는 피해자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

가해자는 본인에게 형사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대기업/공기업 등 직장 역시 지킬 수 있으며,

​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의 수사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 대신에 피해 보상을 확실히 받는 방식이 이러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실 때

가급적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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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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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너 어제 나 만져서 나 기분 나빠. 2천만원 주면 신고 안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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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당사자인 본인이 먼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금전을 요구하게 된다면

​당황한 가해자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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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해답을 얻죠.

​

"협박, 공갈 등으로 역고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고소의 결과도 어렵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당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

만일 가해자의 변호사가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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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과 내용에 대해 아무리 꼼꼼하게 읽어보아도

완벽하게 이해하긴 쉽지 않죠.

​

합의서나 조건이 명시된 문서 등을 받았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본인에게 손해는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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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 진행 전 합의에 관하여 자세한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이외에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전화 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해바라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