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억울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하고 손해배상 받으려면

오늘은 억울하게 허위신고를 당한 분들을 위해 무고죄 처벌수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수위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최고형은 높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선후보는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짐나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볼까요? 최근 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를 한 여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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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한 경우 처벌수위는?

무고죄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강요죄도 성립되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고소를 빌미로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계약 등 법률행위를 요구하는 등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벌사례를 보면 다방 손님들을 무고하고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여종업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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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수위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더해져서 처벌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만약 SNS,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경찰에 신고한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었지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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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손해배상 책임은?

무고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혼내줄 수 있어요.

무고를 당하면 수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 등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 외에도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고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사례를 볼까요?

한 여성이 내연남과 사이가 나빠지자 앙심을 품고 강간으로 허위고소를 했어요. 남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성을 무고죄로 피고인석에 세울 수 있었지만 가해여성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다소 억울한 상황이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8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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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무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를 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무혐의를 입증하였다면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죠.

즉, 수사기록,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신고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 모순점을 찾아내고 무고죄 고의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명예,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