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의무 위반 처벌과 차량사고 발생시 처벌 

어린이집 통학버스 의무 위반 처벌과 차량사고 발생시 처벌

오늘은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처벌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위반 처벌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인승 미만의 차량을 통학버스로 운영하거나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아동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차량 등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하는데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처벌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의 원장과 교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이 다쳤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림이법 시행 이전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림이법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규정을 꼼꼼히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일부 안전조치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세림이법에 규정된 의무 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거나 ▲영유아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영유아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등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이 중상해를 입으면 운영정지 처분은 물론 최대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운영정지 1년 3회 위반시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가 다치면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격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려면 형사사건 대응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가지를 다 막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양쪽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보육교사 A씨가 원아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차량이 2세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운전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과실’이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도와주는 것이 어린이집변호사입니다.

12세 아동이 체육시간에 다치자 교사회의록을 조작해 안전사고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한 원장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 증거변조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사고에서도 통학버스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섣불리 서류를 조작하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서류조작보다는 신속하게 어린이집변호사를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면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책임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