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에 대한 채무불이행 소송 

피고가 화물자동차를 수리 했으나 계속된 고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음과 손해에서 특별손해의 문제, 일실손해의 입증 문제 등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EGR쿨러의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에 반해 히터코어 문제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권리금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 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임에도 1년치 부가세 납부만으로 일실손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