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기소유예받은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유명 가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남성은 약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이 진행되었고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늘 법정에서 구속되었죠.
재판부는 남성이 필로폰투약한 횟수와 양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거래 주체로 활동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투약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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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의뢰인은 SNS를 보다가 마약 판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 SNS로 마약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던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 이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소통했죠.
-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판매자가 알려준 곳으로 가서 숨겨져 있던 마약을 찾아왔죠.
- 판매자와 대면하고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 그래서 안심하고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 수사기관에서 판매자에게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다가 의뢰인의 입금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선처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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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은?
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1만 2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9.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SNS와 다크웹을 통해 소통하고 상대적으로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금전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값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빠져나가기 힘든데요.
수사관이 거래소와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말을 아끼고 조사 일정을 조금 뒤로 늦춰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빠르게 변호인과 상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 소지 및 미수 사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로폰투약 사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어떠한 것들을 주장해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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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사실에도 기소유예 받아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필로폰투약 사건의 경우,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조금 다르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초범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죠.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다르게 혐의가 인정됐음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기회를 한 번 더 받아 형사상으로는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설프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좋죠.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도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수사관은 이미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반성문을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 단약을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그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와의 면담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검사는 저희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필로폰투약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형사사건은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직접 대면해서 상담받고 그 변호인이 여러분을 잘 대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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