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를 위한 성립요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강간죄의 경우 클럽이나, 술집 등 술을 마신 이후에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진술에 대해서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되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준강간죄와 같은 사건은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행정처분으로 결코 가볍지 않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과 어떤 행동이 범죄에 성립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서 억울하게 연루된 혐의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반대로 말하자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에 사유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중요한 요점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위한 전략과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구사하여 억울하게 연루된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다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였기에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경찰조사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경찰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으며, 재판부 및 검찰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수사기관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무혐의를 받고,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