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든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을 법정상속인으로 해놓았다면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망인이 든 보험이 사망으로 인해 더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보험사마다 일일이 상속인이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해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자 사망시 해지환급금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하고자 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은 아니지만 약관이 정한 환급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면 상속인이 해지절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망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보험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하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인이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사망후 보험해지환금금 상속절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니라면 망인이 남긴 보험해지환급금은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망인이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일일이 각 보험사마다 직접 찾아가 상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밟아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속대리업무를 맡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외 거주중인 경우 관련 서류를 국내로 보내야하는데 서류발급기관이 거주지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만큼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른 재산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나누라는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를 받아서 자신의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망인 보험금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은 법률상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보험금은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야기서 말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했다가 다시 합쳐 부부로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보험료는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망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상속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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