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민간법원 선고유예 사례(미합의)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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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 회부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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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행유예 판결보다 훨씬 경미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사회생활이나 남은 군생활을 하는데 크게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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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이기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면소가 되는 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이나 신분 유지에서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비자 발급이나 민간 기업 취업에서도 집행유예 판결과 달리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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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전과가 없어야 하는 조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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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사법원과 달리 민간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경우 선고유예를 종종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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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수사나 재판 도중에 전역을 하여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인데요 그럼 최근 민간법원에서 상관모욕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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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278 상관모욕 사건

사안은 흡연장에서 병사들이 있는 중에 소대장의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는 표현 등으로 모욕을 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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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초범이고 공연성이 낮다는 이유만을 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49 상관모욕 사건

이 사건도 일병이 생활관에서 몰래 양주를 마시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되자 술주정을 부리고 보고를 받고 온 당직사령에게도 막말을 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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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두 명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③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70 상관모욕 사건

이 사건은 소속대원 50명이 듣고 있는 와중에 소속대 분대장이었던 여군 하사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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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합의는 하지 못하였지만 정중히 사과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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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확률이 좀더 높고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판사님이 참작을 하시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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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간법원에서 상관모욕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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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