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관 범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발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말씀하신 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직속 상관이 아닌 점, 상대방과의 계급 자체가 동일한 점, 질문자님께서 발언한 경위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모욕적인 발언이 일회성에 불과한 점, 현재는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합의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유예만 나오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징계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불문 경고나 주의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거나 이 점이 어려울 경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및 징계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기소유예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변호사는 선임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변호사법 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건 수임을 위해 성공가능성을 남발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실제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나 판사가 아니므로 누구도 100%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징계 대응에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