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 당한 경우 대처 방안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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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 당한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후임에게 신고를 당한 듯 합니다. 저는 현재 공군 수송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위들입니다. 1. 후임A가 전입을 하고 7개월 내내 사고를 내서 인간대 인간이 아닌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욕설을 포함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 제 보직상 사고가 나면 타부서에게 가장 먼저 욕먹는 보직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임A가 자대에 오고 난 후 제가 7개월 동안 쉴드를 쳐주고 상담도 해줬는데도 변화된 모습이 없어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그날 밤에 저를 포함한 선임 3, 4명이 후임 A를 호실에 불러 지금까지 후임A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모습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냐 (이 과정에서 나도 이런 말 하기 창피하고 싫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엔 [대대에선 후임A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 막내 생활을 몇개월 하면 좋겠다]와 [상담병사에게 상담을 하여 그때그때 힘든 점을 말하면 좋겠다] 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사건 2주 정도가 지나 후임 A의 동기(이하 후임B)와 후임 A 그리고 몇몇 후임들이 이런 사실을 이용해 본인들끼리 말을 맞추어 병사 5명을 신고한 상태이며 그중 저를 포함한 3명이 전출에 갈 것 같습니다. 후임B는 저에게 무시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저의 후임을 계속 압박하길래 따로 불러 말하였는데 그걸로 한이 생긴듯 보입니다. 저는 후임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하였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나 별개로 이렇게 신고를 당하게 되어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후임들이랑 합의를 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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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1. 의뢰인의 상황에서 후임들의 신고로 인해 징계 또는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혐의 내용 및 군 수사기관(헌병대, 감찰실 등)의 조사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임들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압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의뢰인의 행위가 과도한 기강 확립 차원이었는지, 후임들 간의 조직적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실제 행위 간 차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향후 징계위원회 또는 군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 형법 및 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5. 실제 야전부대 근무 경험(GOP)을 토대로 군 부대 내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조력 드리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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