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사건 접수

Question

군대 동기에게 모욕죄(뒤에서 욕한걸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로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는데 대대조사에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넘어갔는데 군사경찰에 신고를 해서 입건 되었습니다. 말해줬다는  사람은 현재 정신병으로 전역을 한 상태이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인정하고 있는 모욕의 수준은 꿀벌이다, 꿀빤다  이정도이고 그 또한 신고자도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기소가 될까요 ? 또 다른 증거나 증인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발언은 뭐가 있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까요 ?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백광현 변호사 · Answer

군사경찰에서 신고자, 목격자에 대한 조사 이후 용사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시 신고자가 문제 삼는 '욕을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고,
왜 목격자가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있다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군검사 출신으로 다양한 영내 모욕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 신청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 현 상황에서 기소가 될지 말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 경찰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일관된 진술을 하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조사할 때에는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만 단답을 하는게 좋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답변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군 형사사건 현재 수행 중이며, 다수의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 받을 때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안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법무법인(유한)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교폭력/데이트폭력/성범죄 전문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