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술마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술값이 저렴한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매우 역사가 깊고, 그런 만큼 술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편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활동과 스트레스 해소 등 여러 부분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 범죄가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대낮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는 부분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지난 1월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한번만 적발이 되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0.7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199%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상습적인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199%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도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으나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면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2회차부터는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정식기소 되어 법정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많을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되며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동반, 사고 후 미조치 도주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처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10%, 2회 적발된 경우 20%의 보험 할증이 붙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대처방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개인의 상화에 맞게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나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도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어설프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반성의 기색 없이 반성문만 제출하는 등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지식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의 이러한 대응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합의 역시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 처벌이 결정되도 이것이 합당한 수준의 합의금이나 처벌인지, 항소가 필요한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처음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술을 조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민·형사합의, 보험사와 협의 등을 통해 선처의 요소를 찾아 가급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짜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겠지요.

이는 전문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