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사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 교원신분 유지_소청심사위원회 

1. 사건번호

소청심사위원회

2023-***

2. 사건 요약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음주사고를 일으킴. 피해자가 2명이 발생했고, 음주측정 결과 0.166%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되어 송치된 사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고, 위드로가 조력하여 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안 

3. 직업

교사

4. 알콜 수치

0.166%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생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임자리를 가졌고, 술기운이 있는 상태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의뢰인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교사 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인피교통사고사건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보통은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조사를 받고 이후에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 사건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사자료와 선고 내용이 징계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위드로는 형사사건에 대해 충실히 조사대비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형사처벌에서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종결되었는데, 이후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 수치 0.166%의 만취수치에 인피교통사고가 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해당 징계 처분이 왜 과중한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가 법무법인 위드로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자료를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의뢰인의 형사처분결과를 중요한 논거로 삼았고, 기타 변호인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교원신분이 회복되었고, 교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