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뺑소니 벌금형_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형제****

2. 사건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10세 미만 어린이와 인사사고 발생.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까지 경합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이종범죄 전력

교특법위반 치상 1회 및 도로교통법위반 1회 처벌 전력 

5.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에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통증에 대한 답변이 없자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생각하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두 죄명 모두 가중처벌 대상인 특가법에 해당하는 하는데다가, 의뢰인은 이전에 교통사고 처벌 전력까지 있었기에 이번 일로 재판에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컸습니다.

위드로 교통전담 변호인이 경찰조사 동행부터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