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 직장인
*죄명 : 건조물침입 벌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혐의)
*결정 기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처분 :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잔업을 마치기 위해서 휴일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주말이다 보니 회사는 조용했고 의뢰인은 머리를 식힐 겸, 사무실 이곳저곳을 구경하였고 호기심에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까지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자 놀란 의뢰인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찾다가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여자화장실에 있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왜 이곳에 있는지 추궁하자 순간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다른 곳으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이 떨어졌고, 며칠 뒤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 침입)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이 재직 중인 공기업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을 시, 징계 처분으로 불이익이 따르도록 규정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김경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비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에서 조사시뮬레이션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 자리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없이 조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 결과]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한 결과, 성범죄 죄명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임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인 건조물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로 처벌과 전과로 회사생활과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경찰 초기단계부터 최적으로 조력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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