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 혹은 댓글 관련한 소위 악플 관련 사건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나, 지나친 악성댓글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붕괴하고, 피해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바,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피해자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는 주로 연예인이나 유투버, BJ, 인플루언서처럼 얼굴과 신상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평범한 일반인들 역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양상 역시 다양한데, 1) 블라인드 내 게시판에서 느닷없이 직무와 관련한 저격을 당하고, 2) 취미로 활동하는 동아리 내 단체카톡에서 사생활을 공개당하기도 하고, 3)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게시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들을 상대로 바로 고소를 진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인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수사과정상 밝혀질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일반인들도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이 곤란하실 것입니다.
먼저 고소를 원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시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려면, 다수의 각 행동들이 위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다수의 댓글 등을 수집하시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집단 고소, 단체 고소 시에는 유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 피고소인 특정부터 명단 작성까지 전문가의 경험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결론
다수를 상대로 진행하는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진행 과정 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적극 돕는 보조자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은 것부터 성심성의껏 해결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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