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진행하다보니,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사건들 또한 다수 맡고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 수집은 사건 해결의 핵심!
A씨는 어느 날 사내 게시판의 게시글을 읽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A씨의 직무와 최근 맡은 프로젝트, 업무 중 팀원들과 갈등을 빚었던 상황 등이 여실히 공개되어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A씨에 대한 험담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글 하단의 댓글들은 도를 지나치는 내용으로 뒤범벅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민을 하는 시간 동안, 댓글의 일부는 이미 삭제되어 막상 고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A씨처럼 변호사 선임에 신중을 기하시거나, 고소 자체를 고민하시는 등 시간이 소요될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사이버명예훼손 형사 고소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될까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것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커뮤니티 아이디는 자신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단순하게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블라인드에서는 알파벳 소문자 i와 ㅣ을 혼용하여 마치 바코드와 같은 형태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illilililil, llilililil, lilililililili" 처럼 너도 나도 비슷한 바코드 형태의 아이디를 사용하다보니, 대체 누가 나에 대한 험담 글을 작성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서버가 아닌 이상은 국내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커뮤니티 내 작성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을 신뢰하시고!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아이디, 닉네임, 아이피 등을 캡쳐하여 보관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 사이트 별로 확보가능한 기타 자료
역시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사이트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결론
집단 고소를 진행해보면 증거자료의 양이 방대함은 물론 그 내용이 너무나 저급하여 변호사인 저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위와 같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악플을 다시 읽고, 캡쳐하고, 정리하는 일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위임하셔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고, 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편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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