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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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출자증권반환청구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득시효 주장 등을 기각시킨 사례)

공사대금 청구 사례(피고대리, 피고 인정금액 외 청구금액 기각)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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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박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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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천장 누수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여름에 최초 누수를 확인하고 위층에 알려서 일주일 넘어서 업체 불러서 고쳤다고 하길래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집 안 천장 전체로 퍼져 말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관리실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최초 누수 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견적을 5군데를 받아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곰팡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율이 되지 않자 윗집은 소송을 걸라고 했고, 저희가 만나서 나름 조율을 하려고 해도 계속된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당연하고 형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니 재물손괴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것은 변호사님 재량인 건가요?

민사진행 시 정신적피해보상 및 건강훼손에 대한 것도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천장 누수 소송관련 문의합니다.
여름에 최초 누수를 확인하고 윗층에 알려서 일주일넘어서 업체불러서 고쳤다고 하길래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집안천장 전체로 퍼져 말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없어서 관리실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최초 누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견적을 5군데를 받아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곰팡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율이 되지 않자 윗집은 소송을 걸라고 했고, 저희가 만나서 나름 조율을 하려고해도
계속된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당연하고 형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재물손괴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것은 변호사님 재량인건가요?

민사진행 시 정신적피해보상 및 건강훼손에 대한 것도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위층 천장 누수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천장 누수 , 윗층에서 소송하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라구입 1년후 누수 생겨서
빌라 집주인들 모인 카톡방에서
누수공사 관련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카톡 나가서 다시초대하기를
두번이나 하고 전화해도 안받고
1,3층 집주인 전화 안받고
2층 다른사람들이 내면 내지만
다른사람들이 안내면 안내겠다고 합니다
누수원인은 옥상 우수관 2개에서
하나를 막아  물길 막혀 저희4층
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층 세대 통하는 우수관이 깨져서
물이 새는데 그게 공사 어려워서
옥상 우수관 막은건데
정작 3층 연락자체를 안되요
추운겨울이라 11월
저혼자 단독 우선 공사했어요
옥상누수비용 금액이 커서
내용증명 보내도 무시하면
그다음 어떻게 하나요


빌라누수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선친으로부터  시골집과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초에 저희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내무부땅과 다른분의 땅이 들어 가 있는것을 토지소유주로 부터 연락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저희집 들어오는 초입과 마당 부분에 그 분 땅이 들어와 있고 가운데에는 재무부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토지소유주는 저희 진입로가 자신의 땅이니 무조건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그 길은 저희 부모님께서 2000년도에 집 건축당시 허가 받은 길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 토지소유주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드님이 상속받았습니다~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본인들도 저희집 밑에 있는 밭을 이용할때  농기계등의 진입을 위해 진입로를 사용해놓고 일방적으로 길을 막는다고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그 길은 저희 집과 농지로 이어진 유일한 진입로 입니다~저희는 토지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드릴수도 있고 분할매매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는 저희에게 길을 새로내라고 하며 길을 막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희집과 농지는 다른분의 땅에 둘려 쌓여 있는 맹지임을 참고해주세요~그리고 저희는 현재 저희 농지를 인삼밭 하시는 분에게 7년동안 임대를 했습니다~진입로를 막는다면 그 분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아무리 자신의 땅이라도 남의 집 진입로를 막는건 불법 아닌가요? 토지소유주는 전혀 말이 안통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지소유주가 막아놓은 길을 저희가 임의로  치워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과 농지 진입로를 토지소유주가 막는다고 합니다~

시골에 저희 토지에, 미등기 관리되지 않는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 이지만, 건축물대장(번지있음, 미허가는 아님) 은 있고, 그 동안 수십년 동안 제 3자들 끼리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고,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 신고시 4등급 예상되는 폐가 수준으로 저희는 철거해서 토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건축물 철거시에 철거비용에 최대한 일부 분담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건물주가 토지점유 취득소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건물주는 제 3자에 매매한 내역으로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소송으로 법적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미납지료 청구 및 토지인도 과 건물철거 소송이 성립할지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저는 매수자 입니다. 

6/11(토) 친구와 매매하여 같이 살 집을 찾던 중, 주상복합(아파트 등기&오피등기)분양 사무소에서 집을 둘러보고 수익, 시세 차익이 좋다는 오피스텔로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 4억 3백 / 1차 계약금 천만원(지급) / 2차 계약금 오백(지급전) / 잔급(지급전)

1차 계약금은 친구가 입금하였고, 계약자는 저 본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은 개인사업자 조건으로 담보 80% (5년 거치, 이자만 납입), 나머지 10%에 대한 신용대출 4000만원을(저,친구 합쳐서) 1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2주안으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6/27(월) 대출가능여부가 나왔다며 전화가 왔는데 상담 조건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담보 80%는 나왔으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였고 거치유무는 갑자기 현재 살고있는집으로 사업자를 먼저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알 수 있다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거치도 3년이될지, 5년이될지 컨디션에 다라 다를 수 있다고..(상담시, 그런내용 없었음) 

신용도 저 1800, 친구 2000으로 200이 모자르게 나왔구요 
신용대출 부분은 8월에 다시 시도해보자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친구와 상의를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6/28(화)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 부득이하지만 월 상환하는 금액도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조건도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6/30(목) 분양사무소에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이게 저의 단순변심 계약해지로 들어가는건가요?  

* 2차 계약금 지불해야 하는 기간(6/25)은 지났는데 아직 지불전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불입날짜에 지급을 안하면 (2차) 자동 계약해지되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