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율, 성추행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지금당장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라고 강력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범죄와 달리 CCTV영상이나 증인 등과 같은 물적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의 진술 즉 인적증거로 혐의의 유무죄가 판단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썼더라도 사실상 결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수사초기부터 아무런 법적 자문없이 무턱대고 조사에 임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억울한 성추행누명을 벗고자 하신다면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처벌형량

  

성추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바로 성추행 처벌형량일것인데요.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중 하나이다보니, 처벌수위가 타범죄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징역을 살 수도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엄중합니다.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심신상실, 항거불능이용해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고용상 지위 이용해 추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혼잡한 공간에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강제추행(장애인 추행):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강제추행(미성년자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수위는 위와 같은데요. 정말 처벌수위가 꽤 높죠.

때문에 성추행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초범이라고 해도 또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위의 엄중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1)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2)성범죄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3)전자발찌부착명령 4)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 5)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이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추행혐의를 받을 때에는 조속한 대응으로 반드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 누명벗는법

성추행과 같은 형사사건은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일부러, 즉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렀을때에만 죄를 인정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가해자가 추행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보단, 객관적 증거로 여러분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게 혐의를 벗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초기부터 CCTV영상이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범죄는 초기 진술이 혐의를 벗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보면 경찰의 유도심문과 강압심문에 진술시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또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거듭강조드리지만 성추행은 초기에 한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형량 선고에 중요하게 작성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글이 성추행누명을 쓴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형사사건은 때를 놓치면 바로 실형인만큼 억울한 성추행누명을 받고 있을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