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기에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강간죄 형량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처분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다니고 계신다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형량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으로 처벌되다 보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우며, 고의성이 다분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어야지만, 받아낼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3년이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강간죄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형량,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과 기간도 짧기에 최상의 선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다른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 만큼이나 매우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절대 혐의를 부인하지 마시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혐의를 인정하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이외에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부인하는 등 유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가해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육체적인 피해가 강하기에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지불하면서도 처벌불원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강간죄 형량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형량에 대해 최상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