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석방]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항소인용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발달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상대방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양어장에서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별도로 임금을 주지는 않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다른 곳에 취업한 뒤 그곳 사장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그곳 사장을 고소하며 의뢰인도 함께 고소하여 상습준사기죄로 기소된 뒤 원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으셨습니다.

2. 청안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원심에서 상대방에게 임금 전액을 보상하고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1년 6월의 죄질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주장할 만한 양형자료가 부족하였는데,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양어장에서 떠난 사정, 양어장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어 출소 이후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을 의견서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피해자측에 원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다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누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나이가 많은 누나가 양어장을 대신 관리하며 힘든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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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을 감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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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